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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승소판결
가스라이팅 피해 인정 및 이혼 인용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나르시시스트 남편에게 가스라이팅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 60%를 인정받고 이혼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결혼생활 내내 남편 B씨의 언어폭력과 통제, 반복되는 무시 속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B씨는 자신만을 우선시하며 “네가 이상한 거야”, “다 너 때문이야”라는 말로 A씨를 죄책감에 빠뜨리며 일상적으로 가스라이팅을 자행했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감정적 회피와 무책임한 태도가 계속되었고, 대화와 문제 해결은 늘 회피되거나 왜곡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혼을 거부하며 협의에도 응하지 않았고, 재산분할 역시 “기여한 바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인은 나르시시스트 남편의 특성을 반영해, 반복된 언어폭력과 심리적 통제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담일지, 문자 내역, 녹취 파일, 심리치료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해 A씨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으며, 배우자의 언행이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닌 지속적 학대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A씨가 결혼 전후로 공동생활비 부담, 주거 마련 기여 등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해온 점을 상세히 정리해 재산분할 비율의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04.결과
법원은 B씨의 반복적인 가스라이팅과 책임 회피 행위를 정신적 학대로 판단하고, A씨의 가스라이팅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입증한 기여도를 근거로 전체 재산 중 60%를 A씨에게 분할하라 판시하였으며, 위자료 3천만 원도 함께 인정하였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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