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승소판결

상간남위자료 3000만원 인용

2025.07.16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아내의 불륜에 깊은 상처를 입은 의뢰인이 트라이원스의 조력을 통해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위자료 3천만 원을 인정받고,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K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아내와 결혼해 7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대 남성이 아내와 수개월째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상간남이라는 사실에 극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K씨는 깊은 상실감과 분노 속에서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함과 동시에,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찾아보고 서류를 준비했지만,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상대방 측 변호사의 대응이 매서워 점차 불안해졌고, 결국 트라이원스에서 이혼상담을 받게 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인은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하며 먼저 민법 제751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를 근거로 상간남이 혼인의 신의성을 파괴하여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상간남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호텔 출입기록, 메시지 내역, 사진 등 증거를 수집하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혼인 관계가 단순히 파탄 상태가 아니었고, K씨가 최선을 다해 혼인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언과 서류로 보강하여 상간남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은 “두 사람의 혼인은 이미 깨져 있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률상 ‘혼인관계의 파탄’은 법원이 판단할 사항임을 강조하며 적극 대응했습니다.

04.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남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K씨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 3천만 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혼자서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률상으로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혼인관계 유지의 의지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증거를 어떻게 수집할지, 주장과 반박을 어떻게 준비할지 혼자서는 매우 벅찰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절차와 철저한 준비로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계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