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재산분할, 양육권 확보 성공

국제이혼 조력 성공 사례

2025.07.16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외국인 배우자와의 국제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 후 해외에서 일정 기간을 거주하였고, 한국으로 귀국한 뒤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한 이혼을 넘어 국적이 다르고, 생활기반도 다른 두 사람 간의 법률적 충돌이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배우자는 해외 체류 중이었고, 의뢰인은 국내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 했지만, 관할권과 준거법 문제부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기준이 어느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하는지부터 불확실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를 찾아오셨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검토한 것은 관할 법원의 적법성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상 국제재판관할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혼인생활의 실질적 기반이 한국에 있었고, 자녀 역시 국내에서 거주 중이라는 점을 자료와 진술로 입증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권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이혼 자체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산정, 재산분할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외국에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법률과 국제사법에 근거해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고, 한국 법원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소장을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