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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이렇게만 주장하세요.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이렇게만 주장하세요
- 이혼 칼럼, 유수완 파트너 변호사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유수완 변호사입니다.
가정을 위해 오랜 시간 헌신했는데, 이혼을 준비하려니 ‘내가 그동안 한 모든 노력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나는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건 아닐까?’라는 고민을 많이들 하실텐데요.
많은 분들의 걱정과 달리 오히려 가사와 육아에 대한 기여도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산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오늘은 전업주부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께 꼭 필요한 법적 정보와 제 경험을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전업주부 이혼 준비,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혼을 생각하게 되면 가장 먼저 막막한 것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인데요. 특히 전업주부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배우자에게 의존해온 경우가 많다 보니,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의 시작은 사실 간단합니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내역을 최대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죠. 남편 명의로 된 예금, 부동산, 보험, 퇴직금, 주식 등도 모두 혼인 중 쌓인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또, 아이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 산정 기준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단순히 경제력이 많다고 해서 양육권을 무조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양육에 적합한지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전업주부로서 아이를 주로 돌보셨다면, 이는 양육권 판단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죠.
재산분할, 전업주부에게 불리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나는 돈을 벌지 않았으니 재산분할에서 받을 게 없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가사노동과 육아 역시 부부 공동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30%에서 50%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예를 들어 남편이 밖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수입을 벌어왔더라도, 그 과정에서 안정된 가정을 지탱하고 아이들을 양육한 아내의 기여가 없었다면 동일한 재산을 쌓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죠. 따라서 ‘나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니 손해 보는 게 당연하다’고 단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재산분할 권리를 주장하셔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재산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법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는지 따져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실제 조력 사례
20년간 전업주부로 가정을 지켜온 의뢰인께서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처음 상담 당시에는 ‘제가 벌어온 게 하나도 없는데 받을 게 있을까요?’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 동안 남편 명의로 형성된 부동산과 퇴직금, 금융자산을 철저히 조사했고, 가사와 육아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전체 재산의 절반에 가까운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위자료와 양육비도 확보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었죠.
이 사례처럼 전업주부라고 해서 결코 불리하게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권리를 법적으로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왜 필요할까요?
이혼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법적 절차와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과정인데요. 전업주부의 경우 특히 재산분할과 양육권, 양육비 문제에서 법적 지식과 준비가 부족하다 보니 불리한 합의에 서명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면 객관적으로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법정에서 양육권을 주장할 때도 평소의 양육 상황, 아이와의 애착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자료화하여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놓치고 있던 중요한 권리를 발견해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혼자 고민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기보다 법률 대리인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혼은 단순한 끝맺음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출발점이죠.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가정을 위해 쏟아온 지난 시간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법적인 권리를 제대로 찾아야 합니다.
복잡한 이혼, 든든한 조력자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를 찾아 주세요.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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