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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블랙아웃 검찰단계에서 벌금형으로 감경받은 사례

2025.02.20

본 사건은 음주운전 블랙아웃에 차량 절도까지 저지른 의뢰인을 조력하여 벌금형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A씨는 만취상태로 도로에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끌고 집으로 귀가했었습니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차량을 추적하여 다음날 아침 A씨의 집에 방문,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2%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더 높은 수치로 계산될 수 있던 상황이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음주운전 블랙아웃 상태로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취운전에 차량 절도 혐의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A씨는 처벌 대응을 위해 트라이원스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타인의 차량을 훔쳐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에 집중하여 먼저 차주인 B씨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A씨와 함께 B씨를 만나 차량 절도에 대한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A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블랙아웃으로 인해 기억이 안나지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사 측은 피고인 A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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