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무면허 음주운전 상황에도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의뢰인을 조력하여 집행유예를 받아 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2년전 음주사고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았던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면허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음주측정을 한 결과 0.1%가 나왔으며, 이번 사고로 피해 차주 B씨에게 재산피해를 입혔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더 무거워질 것을 우려한 A씨는 트라이원스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무면허 음주운전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높은 처벌이 예상된 만큼 발빠르게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저는 A씨와 함께 B씨를 만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이번 음주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B씨의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가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을 매각했다는 것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A씨의 진심을 담은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 기타 양형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04. 사건결과
법원은 A씨의 무면허 음주운전에 대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