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면허구제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에 성공한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P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동 중 주차된 차량과 충돌했으며,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0.11%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기술영업직으로 근무 중이던 P씨는 면허가 꼭 필요했고,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먼저 P씨와 함께 피해 차주를 직접 찾아뵙고 진심 어린 사과와 충분한 보상을 전했습니다.
이후 저는 위원회 측에 P씨가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차량 이동 요청을 받고 운전하게 된 사정과 함께 주행 거리가 매우 짧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사실과 함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 밖에도 P씨가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탄원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04. 사건결과
위원회에서 본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와 양형자료들을 검토하였고,
이후 음주운전 행정심판 결과 면허취소 처분 대신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