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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면허구제
생계형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에 성공한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생계형 이의신청 진행을 도와 면허구제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배달업에 종사하던 E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로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한 수치였습니다.
E씨는 배달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매우 컸습니다.
면허 구제가 절실했던 E씨는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E씨에게 필요한 것은 행정처분 경감을 위한 법적 대응이었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은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경우 심의 신청을 통해 감경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직업과 운전의 연관성, 운전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03. 변호사 조력
E씨는 상담 내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며 면허는 반드시 지키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E씨의 당시 상황과 개인 사유등을 종합하여 생계형 이의신청을 준비하였습니다.
- 운전 경력 11년 동안 음주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없다는 점
- 다니던 회사가 폐업한 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점
-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 단속 당시 경찰의 요청에 적극 협조한 점
-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담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한 점
저는 위 전략을 토대로 자료들을 준비해 위원회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04. 사건결과
위원회는 본 변호인의 자료를 토대로 이번 처분이 E씨에게 가혹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위원회는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면허정지 처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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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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