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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집행유예
음주단속도주 전략적인 접근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단속도주 시도를 한 의뢰인을 조력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직장 회식 중 배우자의 입원 소식을 알리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히 자리를 떠나 대리기사를 호출했지만 잡히지않아 결국 직접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으로 가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으나 여러차례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도주를 시도하려다가 경찰의 제지로 실패하였고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A씨의 경우 측정 거부와 함께 음주단속도주를 시도했기 때문에 선처 가능성이 더 희박해졌습니다.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A씨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A씨의 음주단속도주가 단순히 음주사실을 은폐하기 위함이 아님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여러 기록과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분석 끝에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A씨의 음주 및 교통법규 관련 위반 전력이 없음을 강조
- 배우자의 응급실 기록을 제출하며 당시 상황이 급박했음을 입증
- 대리기사 호출 기록을 제출하며 고의적인 음주운전이 아님을 증명
- 당시 도주 시도가 은폐 목적이 아닌 공황 상태에서의 판단 실수임을 소명
-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과 직장 동료의 탄원서 제출
저는 A씨의 당시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못했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04. 사건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A씨의 행위가 공황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또한 동종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A씨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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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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