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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불송치 결정
보복운전 무혐의 주장에 성공한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있는 의뢰인을 조력하여 불송치 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B씨는 운전 중 차선을 변경하려다 옆에 있던 차량과 언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잠시 후 상대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위협적으로 추격해왔습니다.
이에 놀란 B씨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차선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 운전자는 B씨를 보복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을 난폭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로 상대방이 위협을 느꼈다면 특수협박죄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B씨의 경우 급제동과 함께 차선변경을 했기 때문에 특수협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상황이였던 B씨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B씨의 행위가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했습니다.
B씨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상대 차량과의 언쟁이 항의 정도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음
- B씨의 행위가 상대 차량의 경적소리에 놀라서 한 행동임을 입증
- 보복 의도가 없었다는 내용의 진술서 제출
- 이번 사건으로 발생한 물리적 피해가 없음을 강조
- 운전면허 취득 이후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 이력 없음
저는 이번 사건에서 B씨의 행위가 위협 목적이 아니었음을 강조하며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04. 사건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토대로 B씨의 행위가 특수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B씨의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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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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