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
게시판 상담
채팅상담
1666-5261
업무 사례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실형 방어 성공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2를 넘은 의뢰인을 조력하여 집행유예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Y씨는 직장에서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과음을 한 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후 신호대기 중 잠에 들어버린 Y씨는 주변 행인들의 신고에 의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0.231%로 만취 상태였으며 과거 2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Y씨의 경우 상습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엄중한 처벌을 받을 상황에서 Y씨는 저를 찾아와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음주수치가 높은 Y씨에 맞는 법적 대응을 하기위해 여러 자료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저는 과거 음주 기록과 블랙박스와 함께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이번 음주운전은 단순 적발에 그쳤으며 별다른 피해가 없었음을 소명
- 당시 운행 거리가 매우 짧았다는 점을 강조
- 평소 근면성실한 점을 근거로 모범근로자 표창을 받은 이력 제출
-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매각했다는 점을 주장
- 진심을 담은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위와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Y씨에게 다시 한 번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04. 사건결과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들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반성과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Y씨에게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위와 유사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사건을 직접 해결한 법률전문가에게 지금 조언을 구해보세요.
트라이원스는 주말, 공휴일 관계 없이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