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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벌금형
음주사고초범 체계적인 조력으로 실형 방어에 성공한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사고초범인 의뢰인을 조력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잠실에 거주중인 직장인 G씨로 거래처 접대를 위해 술자리에 참석했었습니다.
신입사원이었던 G씨는 낯선 접대 자리에 긴장한 나머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한 G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충돌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주는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G씨는 사고 직후 음주측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9%가 나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G씨는 면허취소 수치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켰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음주사고초범이었던 G씨는 실형만큼은 피하고자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이 시급했습니다.
저는 G씨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을 조율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최적의 전략을 구상하며 자료들을 정리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 구제 노력 증명
- 피해자로부터 받은 처벌불원서
- 음주운전 및 교통위반 전력이 없는 초범
- 사회초년생으로 실형 선고가 곧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소명
- 재발 방지를 위한 알코올중독 예방교육 수강
- 직접 작성한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제출
저는 위 자료들을 토대로 제 의견을 소명하며 G씨에게 한번의 기회를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04. 사건결과
G씨는 음주사고초범인 점과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G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G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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