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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기소유예
약물운전 교통사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약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을 조력하여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D씨는 장기간 반복된 취업 실패로 인해 불안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증상이 악화되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항우울제와 수면제를 복용해왔습니다.
그런 D씨에게 면접의 기회가 생기자 기쁜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약물의 효과 때문에 운전에 집중하지 못했고, 건대입구역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운전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사고로 재산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필요했었습니다.
처벌 기록이 남게되면 취업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 D씨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D씨의 약물운전 당시 상황과 활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 취업실패 등 개인적인 문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진단서 제출
- 약물 복용 후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안내를 못받았다는 점
- 피해 차주와의 연락을 취해 수리비 전액 지급으로 합의 완료
- 교통 관련 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 강조
- 처벌이라는 낙인이 생길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불이익 강조
-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제출
저는 위 자료를 토대로 D씨에게 한번의 기회를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04. 사건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저의 양형자료들을 검토한 후 약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되면 D씨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불이익이 클 것이라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후 D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며 정식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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