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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혐의없음
음주운전 시동 무죄 입증에 성공한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운전 시동 후 경미한 충돌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E씨는 은평구에 있는 한 술집에서 신년을 맞이하여 술자리를 가졌었습니다.
오랜시간 술을 마신 E씨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한 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추운 날씨에 E씨는 차량 운전석에 앉아 히터를 킨 채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휴식을 취하던 중 잠에 들어버렸고, 그 사이 차량은 앞으로 나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돌하였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음주측정결과 0.11%로 먼허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추가로 충돌사고까지 발생하였기 때문에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 음주운전 시동만으로도 운전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E씨는 운전할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고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건의뢰를 맡겼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이번 사건에서 E씨가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블랙박스와 CCTV를 분석한 후, 차량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 음주 후 직접 대리기사를 호출한 내역과 통화기록 확보
- 시동을 건 목적이 운전이 아닌 단순히 히터를 작동시키기 위한 것
- 현장 사진을 통해 기어가 P에 위치했으나 사이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않았음을 입증
- 경사진 곳에 주차되어 자력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서 제출
- 차량이 움직였을 당시 어떠한 조작이 없었음을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
- 사고 직후 피해차주와 연락하여 수리비 전액 보상 후 처벌불원서 확보
저는 위 내용을 토대로 E씨가 음주운전을 할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04. 사건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음주운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E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 처벌없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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