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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무혐의
난폭운전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난폭운전으로 신고당한 의뢰인을 조력하여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N씨는 지인의 집들이를 위해 송파구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물체를 피하기 위해 진로변경과 함께 급제동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그대로 운전을 하였고, 다음날 경찰에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한 N씨는 뒷차량 운전자가 제출한 영상을 보고 난폭운전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와 동시에 행정처분으로는 벌점 40점과 면허정지 40일도 함께 부과합니다.
N씨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물체 때문에 급제동과 진로변경 한 것으로 불이익을 당할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끼고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N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방어전략을 세웠습니다.
- N씨의 행동이 교통방해의 목적이 없었음을 강조
- 해당 물체를 피하지 않았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전문가 소견
-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던 점
저는 위 근거 N씨의 난폭운전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04. 사건결과
경찰측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영상과 자료들을 토대로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최종적으로 N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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