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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성공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운전 뺑소니로 실형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K씨는 영업직으로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거래처 직원과 술자리를 가진 후 그대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운전을 이어가던 중 용산구 모 학원 건물앞에 정차중인 승합차의 후미를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 A씨가 전치 6주의 피해를 입었고, K씨는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추격하였고, 도주하던 K씨는 결국 인근 골목에서 체포되었습니다.
K씨는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하였고, 측정 결과 0.1%로 면허취소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에 해당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특히 피해자 A씨가 전치 6주의 중상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징역형 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K씨는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K씨는 음주운전 뺑소니로 중상해 피해를 입힌 상황으로, 재판부는 K씨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변호전략을 세웠습니다.
- 피해자 A씨와의 소통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
-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초범
- 사건 은폐 목적이 아닌 공황에 의한 도주임을 소명
- 자필 반성문과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 제출
04. 사건결과
재판부는 K씨가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를 했으나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동종전력이 없고 본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양형을 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K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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