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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벌금 700만원
위험운전치상죄 벌금형으로 감경 성공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위험운전치상죄로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건을 막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신 씨는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해 약 20km 이상 주행하던 중 춘천 일대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현장 조사 결과 신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해 인명 피해까지 이어진 사안이었으며,
수사 초기부터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여부가 본격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장거리 주행 정황이 함께 고려되며 처벌 수위 역시 무겁게 논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위험운전치상죄 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불안을 느낀 신 씨는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정확한 대응 방향을 찾고자 저희 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 등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운전을 하여 상해를 일으킬 때 적용되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여기에 약 20km에 이르는 장거리 주행 정황까지 확인되며
위험운전치상죄로서 위험성이 여러 요소로 중첩된 사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함께 작용하면서, 재판 단계에서는 실형 가능성까지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구조로 판단되었습니다.
저는 사건 초기부터 양형 요소 정리에 집중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었음을 강조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 동종 전력 없는 초범으로 상습성 위험이 낮다는 점
✔️ 사건 직후부터의 진정성 있는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제출
✔️ 사고 이후 재발 방지 의지와 생활 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이를 통해 사건의 중대성은 인정하되, 교특치상 범위에서 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04. 사건결과
벌금 700만 원
재판부는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해 상해가 초래된 점을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특치상에 따른 벌금형으로 감형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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