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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집행유예 2년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감경 성공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약 3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고, 면허가 없는 상태로 적발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약 30km를 주행하던 중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로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였습니다.
이미 재범이라는 점에 더해 무면허 상태와 장거리 운행까지 겹치며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한 A씨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저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에 의거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되는 유형입니다.
특히 재범, 무면허, 30km 주행, 0.095% 수치는 모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이에 저는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되, 양형에 반영되어야 할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 과거 전력은 벌금형 1회에 그치고 실형 전력은 없다는 점
✔️ 사고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적발 사건이라는 점
✔️ 단속 과정에서 도주나 측정 거부 없이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인 점
✔️ 가족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실형 선고 시 파급이 크다는 점
관련 자료를 정리해 무면허 음주운전 사안임에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04. 사건결과
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무면허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점과 재범이라는 사정을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주행 거리 역시 가볍지 않은 요소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없었던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었던 점,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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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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