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
게시판 상담
채팅상담
1666-5261
업무 사례
약식명령 800만원
새벽음주단속 정식재판 전 마무리한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새벽음주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의뢰인을 조력해 약식 벌금 800만원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박OO 씨는 구리 일대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새벽음주단속을 진행하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진행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66%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로, 단순 적발 사건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약 20km 주행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처벌에 대한 부담이 커진 박OO 씨는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희 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박OO 씨는 초범이었지만 0.166%라는 높은 수치와 실제 주행거리로 인해
처벌이 가볍게 끝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 인명피해 없는 단순 적발 사건임을 명확히 정리
✔️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핵심 양형 사유로 제시
✔️ 주행 사실은 있으나 추가적인 위험 운전 정황이 없었던 점 강조
✔️ 사건 이후 반성문 및 탄원서를 통해 책임 인식이 확인된 점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수치뿐 아니라 전력과 사고 여부, 사후 태도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04. 사건결과
약식 벌금 800만원
수사기관은 초범이라는 점과 단순 적발 사건이라는 점,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약식 벌금 800만원으로 정리되었고, 정식 재판으로 확대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위와 유사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사건을 직접 해결한 법률전문가에게 지금 조언을 구해보세요.
트라이원스는 주말, 공휴일 관계 없이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