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 쓰리아웃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

2026.04.01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운전 쓰리아웃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을 조력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장OO 씨는 성남 일대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장OO 씨는 차량을 약 3km가량 운전하였고,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치 자체는 0.1%에 근접한 수준이었지만, 문제는 단순한 수치보다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본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음주운전 쓰리아웃 사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았고,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쓰리아웃은 법원에서 상습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유형으로, 실형 선고까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처벌에 대한 부담이 커진 장OO 씨는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희 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10년 이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쓰리아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과 상습성이 중하게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세 번째 적발이라는 점에서 양형상 매우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하되,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나 인명 피해가 없는 단순 적발 사건이라는 점
✔️ 주행 거리가 비교적 짧은 3km 수준에 그친 점
✔️ 사건 이후 반성문 및 탄원서를 통해 책임 인식이 확인된 점
✔️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어 실형 선고 시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이러한 사정들을 단순 나열이 아닌, 재범 가능성이 낮고 개선 의지가 있다는 방향으로 구조화하여 제출했습니다.

04. 사건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세 번째 적발된 점을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사고가 없었던 점과 주행 거리, 반성 태도 및 가족 부양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OO 씨는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다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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