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처벌 재범 집행유예 사례

2026.05.13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경찰의 단속을 거부한 의뢰인이, 오준호 변호사의 치밀한 대응 끝에 음주측정거부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김OO 님은 수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 김OO 님은 지인과의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가진 뒤,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배차가 원활하지 않자 잘못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니다.

귀가하던 중 음주 단속 검문을 마주하게 된 김OO 님은 과거 전과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당황한 김OO 님 현장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며 시간을 끌었고, 결국 현장에서 음주운전 측정거부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전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발생한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의 재범 사안이었기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영장 청구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김OO님은

세종시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김OO 님이 받는 음주측정거부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단계별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법리적 검토 및 절차적 타당성 확인

먼저 단속 당시 경찰관의 고지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 측정 거부로 판단할 만한 충분한 기회와 시간적 여유가 주어졌는지 검토했습니다. 비록 김OO 님이 측정에 불응한 사실은 있으나, 공권력 집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려 했던 악의적인 의도보다는 당황한 상태에서의 소극적 회피였음을 강조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2. 양형 부당성 및 반성의 기미 피력

음주측정거부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공권력 경시로 비칠 수 있어 재판부의 시각이 매우 엄격합니다. 오준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자백과 반성: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차량 매각 및 근절 의지: 재범 방지를 위해 운행하던 차량을 즉시 매각하고 알코올 의존도 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사회적 유대 관계: 김OO 님이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과 주변 지인들이 탄원서를 통해 김OO 님의 평소 성실함을 보증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3. 음주측정거부처벌 법리 대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측정 거부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10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의 대상으로,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세종시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실형만은 면해야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며 법정에서 유리한 정황들을 적극적으로 기술했습니다.

04.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김OO 님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측정거부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점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가 제시한 양형 자료와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참작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김OO 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실형의 위기에서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여 자신의 과오를 뉘우칠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처벌이 무거운 이유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듦으로써 음주운전의 중대성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기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수사 초기부터 세종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