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벌금 700만

음주측정거부죄 처벌 벌금형 감형 사례

2026.06.25

01. 사건결과

법무법인 트라이원스의 오준호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법 절차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음주측정거부죄 사건에서 벌금 700만 원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김OO씨는 평소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오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김OO씨는 서초구 반포동 소재의 한 식당에서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을 만나 반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를 가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주말 야간 시간대인 탓에 배차가 원활하지 않았고,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귀가하던 중, 김OO씨는 차선 변경 과정에서 미숙한 모습을 보여 뒤따르던 차량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습니다. 당시 극심한 공포와 당황스러움에 사로잡힌 김OO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를 회피하며 차량 내에서 하차를 거부하였고, 이후 이어진 수차례의 호흡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김OO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수사 기관에 의해 최종적으로 음주측정거부죄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직접적으로 감지되지 않으면 오히려 처벌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잘못된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국가의 정당한 사법권 및 경찰 공권력 집행을 무력화하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받기 때문입니다.

실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의 구체적인 법정형과 실무적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형 기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처벌의 중등도: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최고 구간에 해당하는 만취 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매우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행정처분 병과: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전격적으로 내려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03. 변호사 조력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트라이원스의 오준호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정황을 시간대별로 꼼꼼하게 재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축적된 음주측정거부죄 판례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적법 절차 준수 여부 검토

오준호 변호사는 당시 현장 단속 공무원의 측정 요구 과정에서 법령이 정한 불이익 고지 절차나 횟수, 간격 등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단속 경위서를 바탕으로 면밀히 따졌습니다.

2. 고의성의 부인 및 축소

의뢰인이 공권력에 악의적으로 대항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서초구 반포동 도로상에서 갑작스러운 단속을 마주하자 극심한 공황 상태와 당황스러움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회피성 거부에 이르게 된 점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3. 피해의 부존재 강조

단속 과정에서 타인의 신체나 차량에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않았으며, 교통사고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단속 불응 사건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4.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입증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즉각 처분하여 향후 재범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04. 결과

벌금 700만원

법원은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측정거부처벌 수위가 날로 엄격해지고 있어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나, 재판부는 오준호 변호사가 제시한 양형 이유들을 대거 참작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의뢰인 김OO씨에게 징역형이 아닌 최종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인신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직장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가족의 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률 전문가의 정밀한 조력을 통해 현장 상황의 특수성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철저한 양형 조건 수집을 통해 음주측정거부죄 혐의에 대해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낸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