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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벌금 1,000만

음주수치 0.3이 나온 초범 의뢰인의 구공판 감형 사례

2026.08.06

01. 사건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최상위 구간에 해당하는 수치로 적발되어 실형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변호사의 철저한 양형 자료 준비와 치밀한 변론을 통해 정식재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으며 구속을 면한 성공 사건입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가상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윤OO님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차선을 이탈하며 비틀거리는 차량을 이상하게 여긴 다른 운전자의 112 신고로 경찰에 현장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측정된 음주수치 0.3은 정상적인 인지나 보행이 불가능한 최상위 만취 상태였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규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최상위 처벌 구간에 해당합니다.

윤OO님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나 음주수치 0.3이라는 수치가 워낙 높아 단순 적발임에도 검찰 송치 후 곧바로 음주운전 초범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대상이 되었고,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께서 삼성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실형을 피하고 형량을 최소화하는 '구속 회피'를 방어 목표로 설정하고, 법리적 쟁점 분석부터 양형 요소 구축까지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조력을 다방면으로 펼쳤습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 대비 일관된 진술 교정

수사 초기 단계에서 당황하여 책임을 회피하거나 엇갈린 진술을 할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구속 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조사 전 예상되는 질문과 진술 방향을 철저히 시뮬레이션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확립시켰습니다.

✅수치 및 법리적 쟁점 정밀 검토

호흡측정치와 실제 채혈 수치 간의 편차 가능성,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및 하강기 여부, 추가 음주 가능성 및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타당성 등을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검토 결과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법리적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재발방지 및 객관적 증거 자료 구축

재판부가 선고 시 가장 엄격하게 보는 '재범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증명했습니다. 사건 직후 윤OO님 명의의 차량을 즉시 매각 처분하여 물리적으로 운전 원인을 차단했으며,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 병원에 자발적으로 내원하여 단주 치료 프로그램 및 상담을 성실히 이수한 내역을 객관적인 서류로 제출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 및 생계 곤란 사유 소명

연로한 부모와 자녀를 부양하는 유일한 생계 유지자로서, 만약 구속 수감될 경우 남은 가족의 생존권과 주거권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가족 및 직장 동료들의 진정성 있는 탄원서와 경제적 상황 증빙 자료를 함께 편철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04. 결과

벌금 1,000만원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너무 높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들어 실형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오준호 변호사가 치밀하게 준비한 체계적 양형 자료와 변론 요지서가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음주수치 0.3이라는 기록이 법정 최고 수준의 처벌을 요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엄중히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변호인이 제출한 수많은 양형 자료,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 태도, 그리고 가족들의 유대관계를 깊이 참작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자발적인 알코올 치료를 받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이례적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며 선처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수치 0.3이라는 구속의 갈림길에서 천만다행으로 징역형을 피하고 다시 소중한 일상과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