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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집행유예

음주뺑소니처벌 위험이 높았던 음주운전 사고를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2026.09.21

01. 사건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서울 한남동에서 운전하던 중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내고 도주하여 실형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음주뺑소니처벌을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가상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의뢰인 김OO 님은 서울 한남동 인근에서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 늦은 시간까지 식사 겸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자리가 파한 뒤 차에서 2시간 가량 잠이 들었던 김OO 님은 잠이 깬뒤 무심코 그대로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밤길에 귀가하던 중, 김OO 님은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의 후미를 들이받는 음주운전 대인대물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쾅 하는 큰 굉음과 함께 사고가 발생하자, 자신이 음주 상태라는 사실과 직장 생활에 미칠 치명적인 타격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극도의 공포와 당황스러움에 휩싸인 김OO 님은 차에서 내려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차량을 몰고 현장을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경찰에 적발된 김OO 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척추 등에 상해를 입은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건이었기에, 법정 구속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김OO 님은 무거운 음주뺑소니처벌을 피하기 위해 형사 사건 경험을 많이 보유한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에게 다급히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도주)가 결합된 뺑소니는 사법부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중대 범죄입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피해 발생 여부와 결과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으므로, 가중된 음주뺑소니처벌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1. 인명 피해가 없는 경우 (대물만 발생)

적용 법률: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후미조치) 및 제148조
처벌 수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도주치상)

적용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3
처벌 수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3.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도주치사)

적용 법률: 특가법 제5조의3
처벌 수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벌금형 없음)

이에 더해,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도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일정 기간 재취득이 제한되는 치명적인 행정적 불이익이 병행됩니다. 또한 음주 수치와 도주 행위가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량의 상한이 크게 높아지므로, 사안을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03. 변호사 조력

사건을 선임한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는 즉각적으로 형사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경찰 초기 진술부터 재판까지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이 직면한 음주뺑소니처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사고 현장 주변의 CCTV와 가해 차량 및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와 도주 경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중대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극심한 분노를 느끼는 경우가 많아 연락조차 닿기 힘든 경우가 다반사이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음주뺑소니변호사는 무작정 합의를 종용하기보다,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에 수차례 진심 어린 사과문과 반성문을 전달하며 얼어붙은 마음을 여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강경했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고, 무리한 금액 요구로 합의가 결렬되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양측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합의금을 산정하고 조율해 내어 마침내 원만히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준호 변호사는 법원에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의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점

✅사고 직후의 도주가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은폐의 목적이 아닌, 순간적인 공포로 인한 우발적 행동이었음을 입증하는 정황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민형사상 음주운전 뺑소니 합의금 지급을 완료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전혀 원치 않는다는 점

✅피의자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의자가 한 가정의 생계를 온전히 책임지고 있어 실형 선고 시 부양가족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

이처럼 체계적인 논리와 증거를 통한 조력을 바탕으로, 자칫 법정 구속 및 과도한 음주뺑소니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을 양형 기준의 유리한 감경 요소들로 설득한 것 입니다.

04. 결과

집행유예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이탈한 점은 죄책이 매우 무겁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오준호 변호사가 제출한 객관적인 양형 자료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한 대물 피해 회복 정황, 그리고 피고인의 뼈저린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형 2년을 3년간 유예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며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이로써 김OO 님은 수감이라는 최악의 음주뺑소니처벌을 면하고 다시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직장과 가족의 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음주뺑소니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초기,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잘못된 대응을 할 경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만약 이와 비슷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승소 노하우를 보유한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에게 신속히 상담을 요청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