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벌금형
음주운전 2진 징역처분을 벌금형으로 바꾼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운전 2진 상황에서 의뢰인을 조력하여 실형 구형을 벌금형으로 낮춘 사례 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72%의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40km가량 주행했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2진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예상된 상황이였습니다.
무거운 처벌에 대한 걱정이 앞섰던 A씨는 저희 트라이원스에 내방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한 법적 대응이 필요했기에, 저희는 신속하게 법적 전략을 세워 나갔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인은 먼저 A씨가 사고 없이 단순 적발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음주운전에 대해 깊은 후회와 반성을 보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음주 적발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고, 사건 이후에는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를 증명하였습니다.
재판에서 본 변호인은 사고가 없었던 점과 A씨의 반성과 개선 의지를 강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04. 사건결과
재판에서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형량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판사가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