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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 처벌, 경찰조사 진술이 중요합니다

2025.05.14 조회수 41회

음주운전 동승 처벌,

경찰조사 진술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 오준호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입니다.

잘못은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저 옆에 타 있었을 뿐인데 왜 죄가 되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법을 어기는 상황을 내버려 두는 것은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조는 방조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운전을 묵인하거나, 심지어 ‘운전해도 되겠지’ 같은 말로 용기를 줬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 판례 흐름은 동승자의 행위를 단순한 동행이 아닌, 의도된 동조로 보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음주 후 차량 열쇠를 건네거나, 운전대를 잡도록 종용했다면 더더욱 명백한 방조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처벌 수위는 주범에 비해 낮을 수 있지만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방조죄, 저럴 땐 무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실무에서 음주운전동승자 방조 혐의가 인정되느냐 마느냐는 경찰조사에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진술하는 바에 따라 향후 수사 절차가 갈립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방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승자가 술자리에 함께 있었고, 음주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경우
운전 전 말리기는커녕 ‘가자’고 재촉했거나, 차량 키를 건넨 경우
동승자의 집 또는 목적지를 함께 이동한 것이 확인된 경우

반면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다면 혐의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음주 여부를 몰랐고, 술에 취한 것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경우
동승자가 운전을 강하게 만류한 사실이 주변에서 확인되는 경우
차량에 타자마자 졸았거나, 이동 경로나 대화가 전혀 없던 경우 등

결국 수사의 핵심은 ‘동승자가 어떤 행위로 음주운전을 가능하게 했는가’에 맞춰집니다.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 증거가 말해주는 진실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경찰은 현장의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복원하려 합니다. 동승자가 음주 사실을 알았는지, 말렸는지, 혹은 적극적으로 권유했는지 여부는 이 증거자료들로 판단됩니다.

실제 사건 중, 차량 내 블랙박스에 동승자가 “그 정도면 괜찮아. 조심해서 가.”라고 말한 장면이 담겨 있었던 바람에 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반면, CCTV에서 운전자가 동승자의 만류를 뿌리치고 탑승한 정황이 확인돼 무혐의 처분된 경우도 있습니다.

증거는 때로는 말보다 강력합니다. 그만큼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과 해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경찰 조사 전 진술 준비가 사건의 방향을 바꿉니다

경찰 조사는 단순히 ‘들어가서 사실만 말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첫 진술에서의 말 한 마디가 향후 수사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실수 한 번에 억울한 가담자로 엮이기도 하고, 반대로 침착한 해명으로 빠르게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던 사실이 있고, 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사전에 진술을 어떻게 구성할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하고, 어떤 부분에서 억울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지 면밀히 짚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수사 초반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진술 방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입장 표명, 섬세한 판단으로 조력합니다

저 오준호 변호사는 동승자 방조 혐의와 같은 섬세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건들을 다수 해결해왔습니다. 저 황두남 변호사는 모든 사건을 직접 면담하고 진술 방향을 조율하며, 수사기관의 질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법을 함께 고민합니다.

단순히 법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경찰 수사 실무와 재판 흐름을 파악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저희의 강점입니다. 무엇보다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정리해드리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차량에 탔다는 이유만으로도 법적 책임이 물어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모든 동승이 곧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설명하고, 필요시 조력을 통해 정리된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