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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타기방지법, 엄벌을 위해 법도 개정되었습니다
술타기방지법,
엄벌을 위해 법도 개정되었습니다
-형사전문 오준호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입니다.
오는 6월, 이른바 ‘술타기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법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감추기 위해 ‘단속 직전 술을 마신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 일명 ‘술타기’를 법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음주단속 직전이나 단속 도중에 술을 마셔 알코올 농도를 조작하거나 혼선을 주려는 시도 자체를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점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고의적인 술 마신 시점 조작”을 인지할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엄정한 법 적용에 나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한 시도라고 하더라도, 이번 법 개정 이후에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술타기방지법은 실제 판례 분석 및 수사현장에서 반복되던 음주 시점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앞으로는 ‘단속 전에 술을 마셨다’, ‘단속 중에 갑자기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통한 회피가 통하지 않게 됩니다.
음주측정 방해 시, 혐의까지 확대 가능
음주단속 현장에서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측정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단순히 위법을 넘어서 복합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더해, 측정장비를 손으로 밀거나 입에 대기를 거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 제136조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두 가지 혐의가 병과되어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흔하며, 이는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판례들에서 측정 거부나 방해 행위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경우, 단순 음주운전보다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순간적인 판단으로 측정을 거부하거나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증거 인멸은 악수를 두는 것입니다
음주 적발 이후 도주하거나 핸드폰을 초기화하는 등의 시도로 증거를 인멸하려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자칫 ‘도망의 우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법원에서도 엄중하게 판단합니다.
증거를 없애는 행동 대신, 감형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감형 사유를 파악해 대응하긴 어렵습니다. 변호사에 조언을 구해서, 초기부터 본인의 입장을 잘 전달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변호인과 함께 수사 절차에 임하면, 피의자 본인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오해받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과의 불필요한 마찰도 줄일 수 있습니다.
술타기방지법의 적용 여부도 조사 초기의 진술과 정황 분석에 따라 갈릴 수 있는 만큼, 전문적인 법률조력이 수반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실수는 바로잡을 타이밍: 경찰조사
‘술기운에 저지른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초기 대응 실패가 이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일 경우,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집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초기에 진정성 있는 해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경우, 수사기관도 처분 수위를 조정할 여지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타기방지법은 여타 법률처럼 객관적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구성되며, 특히 술 마신 시점, 장소, 행위의 고의성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되기에, 이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언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주도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바뀌는 법령, 빠르게 습득하고 대안을 찾아냅니다
음주운전은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주는 행동입니다. 때문에 법개정도 자주 일어납니다. 법이 바뀔때 마다 형량은 더더욱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저 오준호 변호사는 신설 법령 사건에서도 빠르게 해답을 찾아가며, 직접 분석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법률이 바뀔수록 대응의 기준도 새로워집니다. 술타기방지법 역시 단순한 음주운전 법령의 연장이 아니라, 수사방식과 법원의 판단 기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변화입니다.
트라이원스는 이러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실제 수사관과의 인터뷰 경험을 토대로 피의자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제공합니다. 특히 ‘술타기’와 같이 사실관계 다툼이 복잡한 사건에서는 수사기록 검토부터 경찰 진술, 법정 전략까지 일관성 있는 대응이 핵심이 됩니다.
술타기방지법의 시행은 단순히 법이 하나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동시에 단속 회피 시도의 법적 리스크를 명확히 제시한 신호입니다. 음주 상황에서 저지른 실수가 더 큰 범죄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감정이 아닌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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