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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내 음주운전, 일반 도로와 다른 점은

2026.01.28 조회수 115회

아파트단지 내 음주운전,

일반 도로와 다른 점은

-형사전문 오준호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입니다.

회식이나 각종 모임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다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운전대를 넘겨받아 주차장까지 직접 운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우리 집 앞인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예상치 못한 법적 위기로 이어지곤 합니다.

아파트단지 내 음주운전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를 방어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텐데요. 이 글에서는 현행 법령에 대해 알려드리며, 정확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조언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내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는 현실

과거에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현재는 장소의 성격과 관계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 그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 외 구역에서도 적용되는 형사 책임

현행법상 주차장이나 학교 구내, 아파트 단지 내부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즉,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치 이상이라면 장소를 불문하고 형사 입건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 발생 시 가중되는 법적 리스크

만약 단지 내에서 주행 중 보행자를 치거나 타인의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 책임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자료 준비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집 앞'이라는 안도감이 '전과'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와 정지, '도로' 판정 여부에 따라 갈린다

형사처벌과 달리 면허 취소나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해당 장소가 법적으로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180도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핵심 지점입니다.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도로'의 정의

도로교통법상 도로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만약 사고 발생 장소가 이 정의에 부합한다면, 형사처벌과 동시에 면허 취소라는 행정적 불이익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면허 처분을 피할 수 있는 '도로 외 구역'의 조건

반면,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아파트 단지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단지 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이 상주하며 외부 차량을 일일이 확인하거나, 입주민 전용 카드가 있어야만 진입할 수 있는 구조라면 법적으로 '도로가 아닌 곳'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은 받더라도,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