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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딥페이크선을 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고등학생딥페이크선을 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의 최전선에서 함께하는 성범죄센터 오준호 변호사 칼럼-
장난의 가면을 쓴 성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입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SNS나 메신저를 통한 영상 합성 범죄, 특히 ‘고등학생딥페이크’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이로 인해 누군가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또 누군가는 청소년성범죄 처벌이라는 무거운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딥페이크 범죄는 단순히 기술을 활용한 장난이 아닙니다.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인위적으로 제작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범죄 처벌은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학교 생활, 진학,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변명보다는, 구체적인 반성의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신속하게 취해야 합니다.
영상 합성도 당연히 딥페이크 범죄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이제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고, 이를 이용한 범죄도 날로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아, 피해 정도에 비해 사건이 과소평가되거나 은폐되기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명확합니다.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인 영상에 합성하여 유포했다면, 이는 디지털 성범죄로 간주되어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되거나, 피해자의 실명이 언급되었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성범죄 처벌에 있어서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관대하게 보지 않습니다. 형법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물의 제작 및 유포는 청소년이 저지른 경우에도 소년법과 별도로 소년보호처분, 보호관찰, 심지어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 얼굴로 합성 영상 만든 A군, 결국 형사처벌 위기
의뢰인 A군은 고등학생으로, 평소 학교 친구와 장난처럼 사진을 주고받으며 놀던 중 친구 B군의 얼굴을 음란 영상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자신만 보는 용도였지만, 장난삼아 친구 몇 명에게 전송했고, 이 영상은 결국 학내 단체 채팅방을 통해 유포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인 B군은 큰 충격을 받았고, 학교 측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A군은 “그냥 장난이었다”고 진술했지만, 사건은 ‘고등학생딥페이크’에 해당하는 청소년성범죄 처벌 사안으로 분류됐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 아청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뢰인 측 부모님의 요청을 받고 사건을 맡게 되었고,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A군의 반성문, 보호자 탄원서, 학교 생활기록부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A군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여 구속 수사를 피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다행히도 재판부는 A군이 초범이며, 합의가 이뤄졌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보호관찰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도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고등학생딥페이크 사건은 시작은 가볍게 여겼더라도, 법적으로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거나, 영상이 이미 유포되어 회수 불가능한 경우에는 양형이 훨씬 더 무겁게 책정됩니다.
고등학생딥페이크 사건은 단지 청소년이 저질렀다고 해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점점 더 민감해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영상 유포까지 이뤄진 경우에는 그 책임이 더 무겁습니다.
만약 자녀가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었거나, 주변에서 관련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결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트라이원스는 고등학생딥페이크 사건과 같은 민감한 청소년 성범죄 사안에서도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왔으며, 형사처벌의 무게를 줄이고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글을 보시는 분 중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절대 시간을 지체하지 마십시오. 단 한 번의 실수로 미래를 잃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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