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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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디시단속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확인해야 할 핵심사항
Q1. 현장에서 스웨디시단속으로 적발된 게 아닌데도 조사 대상이 되나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다면 사건이 종료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실제 스웨디시단속은 현장 체포로만 진행되지 않습니다.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과정에서 예약 장부, 휴대전화, 계좌거래 내역, CCTV 등이 확보되는데, 경찰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이용자를 특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스웨디시단속 이후 수주 또는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경찰로부터 출석요구 연락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연락을 받았다면 자신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어떤 혐의가 문제 되는 것 인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업소 관계자의 진술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상황과 실제 이용 내용 역시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Q2. 스웨디시단속, 초범이면 무조건 기소유예 받을 수 있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성매매가 있었는지, 반복적으로 업소를 이용하였는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 업소 운영이나 알선에 관여하였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업소 운영자나 알선자는 더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스웨디시단속 사안은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단순 이용자인지, 업소와 지속적인 거래 관계가 있었는지, 영업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수사기관은 범행 경위와 수사 협조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Q3. 스웨디시단속으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스웨디시단속으로 경찰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우선 당황해서 섣불리 진술하기보다는 현재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업소 진술과 이용자 진술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한 번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청구되거나 강제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죠.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계좌거래 내역 제출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사 전에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확보된 자료와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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