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강제추행 피해자, 합의금 3,000만 원 지급성공

2024.09.24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해자로, 변호사 조력을 통해 가해자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교사 B씨와 식사 자리를 가졌고, 두 사람은 자연스레 2차로 와인바에 가게 되었는데요.

술에 취한 의뢰인이 화장실에 가려고 하자 B씨는 데려다주겠다며 따라 나왔고, 비틀거리는 의뢰인의 가슴을 움켜잡으며 추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당황스러웠지만 신고를 하자니 학교에 소문이 날 것이 뻔했고, 보수적인 환경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김은정 변호사에게 찾아오기 전, B씨가 모든 것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B씨가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 조건을 제시해볼 수 있다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사실 관계를 검토하여 B씨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합의 의사에 대해 물었습니다.

B씨는 까무라치게 놀라며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고, 합의에 응할테니 고소만은 말아달라 애원하였습니다.

B씨는 부양 중인 가족이 있다며 합의금을 터무니 없이 낮추려 하였지만,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자신의 범법적 행위에 대해 정당한 금전적인 처벌을 감수해야만 의뢰인의 손해를 덜어낼 수 있다 판단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B씨에게 금전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을 주었고, 합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이미 증거가 충분한 상황임을 알리며 압박하였습니다.

긴 협상 끝에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보상금 3,000만원을 일시에 지급받았습니다.

피해 보상만으로는 온전히 피해를 회복할 수 없었지만, 수사 과정을 밟지 않고 위로금을 받음으로써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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