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새아빠성폭행 피해자 조력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5년 선고 성공한 사례

2025.03.31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김은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친족성폭행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 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G양은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새아빠 H씨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한 가장처럼 보였던 H씨는 점점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깨를 감싸거나 손을 잡는 정도였지만, 샤워 후 수건만 두른 채 다가오거나 잠든 의뢰인의 방에 몰래 들어와 신체를 더듬는 등의 행동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H씨는 늦은 밤 갑자기 G양을 깨워 엄마한테 비밀로 하면 뭐든지 사주겠다며 강압적으로 신체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G양은 당황해 저항했지만, H씨는 힘으로 눌러 억지로 유사성행위를 강요했습니다. 그날 이후 H씨의 범행은 더욱 대담해졌고 기회를 틈타 지속적으로 G양을 성적으로 착취하려 했습니다.

G양은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가정을 깨트릴까 봐 두려워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심해지는 H씨의 행태에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지내야 했고, 결국 성폭행까지 저질렀죠.
큰 혼란과 불안함이 이어지자 학교생활도 정상적으로 이어가기 어려웠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담임 선생님의 세심한 관찰과 상담 끝에 G양은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후 김은정 변호사와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G양이 받았던 트라우마와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고려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G양의 진술이 법적 증거로 신뢰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일관된 진술 정리 및 새아빠가 보낸 장문의 메세지와 통화 내역,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며 남긴 녹음 파일, CCTV 자료 등을 수집하여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G양이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견서와 탄원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진술 조력을 활용하여 G양이 부담 없이 경찰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H씨 측은 초반에는 혐의를 부인하며 G양이 오해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사의 법리적 대응과 증거 제시에 밀려 결국 친족성폭행 혐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04. 결과

법원은 H씨의 행위가 의붓딸에 대한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성범죄임을 인정하였고, 이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어서 청구한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G양은 더 이상 H씨와 마주할 필요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으며 어머니 또한 진실을 알게 된 후 가해자인 H씨와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법은 피해자의 편에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법적 조력을 통해 반드시 정당한 결과를 쟁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