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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성폭행, 가해자가 합의하자고 제안했다면
직장상사성폭행,
가해자가 합의하자고 제안했다면
-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변호사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변호사입니다.
직장상사성폭행을 겪은 후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신고와 합의입니다. 신고를 해야 할지,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직장상사라면 사건 이후에도 마주칠 가능성이 있고, 직장 내 관계나 업무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사실이 있었음에도 쉽게 신고하지 못하거나, 가해자 측의 합의 제안을 먼저 받아들이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까요?
Q. 거부하지 못했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직장에서는 상사와 부하직원이라는 관계 때문에 피해자가 즉시 강하게 거부하거나 자리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지위나 이후 직장생활에 대한 걱정으로 당시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사건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두 사람의 관계와 구체적인 상황은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이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내용, 주변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던 정황 등도 함께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Q.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성폭행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직접적인 영상이나 녹음이 있어야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전후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통화기록, 이메일, 사건 당시의 일정이나 이동 기록, 주변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내용 등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병원이나 상담기관을 이용했다면 관련 기록 역시 당시 상황과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나는 내용도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직장상사성폭행 합의금에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치료나 상담 여부, 직장생활에 미친 영향, 가해자의 태도와 합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에서 지급된 합의금만을 기준으로 자신의 사건에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상사였다는 점 때문에 사건 이후에도 직장생활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 이러한 사정 역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금액만 확인하고 바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는지, 합의 이후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신고와 합의,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신고와 합의 중 반드시 어느 하나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가 무엇인지, 사건 이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지, 회사 내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등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먼저 진행한다면 합의금 액수뿐 아니라 구체적인 조건을 살펴봐야 하고, 신고를 먼저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서둘러 신고하거나 합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각각의 선택이 이후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혼자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직장상사성폭행은 사건 자체의 대응뿐 아니라 이후 직장생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해오더라도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고, 합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현재 확보된 증거와 사건 경위를 먼저 정리하고, 신고를 진행할 경우 필요한 고소 내용과 진술 방향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고려하고 있다면 제시받은 금액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합의 조건과 합의서의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고, 고소 준비부터 수사 과정에서의 대응, 가해자 측과의 합의 및 합의서 검토까지 현재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직장상사성폭행은 신고할지 합의할지를 급하게 결정하기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와 사건의 경위부터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합의금 제안을 받은 상황이라면 금액만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이후 절차와 자신의 권리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