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승소판결
배당이의의소 통해 우선 배당 이끌어낸 사례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배당이의의소에 승소한 의뢰인의 실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D씨는 부동산 경매절차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배당표가 작성된 후 확인해보니,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액이 분배되었는데요. 이에 D씨는 우선변제권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를 찾아와 배당이의의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한 임대차계약의 성립 요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의 구비 여부, 실제 점유 상태 등을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이후 법원에 제출된 배당표가 실질적 권리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하였으며, 근저당권자의 권리 성립 시기와 비교하여, 의뢰인의 전입 및 확정일자가 선행된다는 핵심 증거를 확보해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당표를 변경하고, 당초 후순위로 밀렸던 D씨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