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소로 선순위 임차인 우선 배당 — 배당표 변경 판결
선순위 임차인인 의뢰인이 부동산 경매 배당표에 대해 배당이의의소 조력을 받아, 배당표 변경과 우선 배당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은 업무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쟁점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임차인인 의뢰인의 우선변제권이 배당표에 반영되었는지입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경매절차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배당표가 작성된 후 확인해 보니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액이 분배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우선변제권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를 찾아와 배당이의의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 조력
트라이원스 변호사는 우선변제권 요건 검토, 배당표의 문제점 부각, 핵심 증거 확보의 순서로 조력했습니다.
-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한 임대차계약의 성립 요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의 구비 여부, 실제 점유 상태 등을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 법원에 제출된 배당표가 실질적 권리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 근저당권자의 권리 성립 시기와 비교하여, 의뢰인의 전입 및 확정일자가 선행된다는 핵심 증거를 확보해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트라이원스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당표를 변경하고, 당초 후순위로 밀렸던 의뢰인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결과는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