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후 다중 채무 개인회생 — 변제계획 인가 결정
실직으로 다중 채무가 7,000만 원을 넘어선 40대 가장이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고, 총 채무의 80%를 면책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갑작스러운 실직 뒤 다중 채무가 7,000만 원을 넘어선 40대 가장이 개인회생을 선택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인천에 거주하는 40대 가장입니다. 작은 제조업체에서 꾸준히 일하며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고 아내와 함께 알뜰히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다니던 회사의 경영난으로 급작스러운 구조조정이 시작됐고 의뢰인 역시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일용직, 택배 아르바이트, 식당 보조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한 달 수입은 기존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 카드값까지 감당하려다 보니 어느새 의뢰인은 다중 채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채무는 금방 7,000만 원을 넘어섰고 연체가 시작되자 카드사는 독촉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우연히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고 트라이원스를 찾아 개인회생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담당 변호사는 실직과 부양 사정을 서류로 드러내고, 채권자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며, 보정권고에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갑작스러운 실직과 생계를 위한 무리한 채무 확대는 부주의보다는 불가피함에 더 가까운 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이 법원의 서류만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단순히 수입지출표를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용직 근무 내역, 부양가족 상황, 그동안의 채무 구조와 연체 흐름까지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채무가 다중으로 얽혀 있었기 때문에 채권자 목록 작성 시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인가가 무효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 자료와 신용정보 조회 내역을 교차 검토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소지까지 정확히 기재하여 법원의 서류 요건을 갖췄습니다.
또한 보정권고가 나왔을 때도 빠르게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월 소득 변동이 있었기에 생계비 조정을 요구받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생활비 증빙자료와 지출 세부 내역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총 7,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이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및 카드채무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월 40만 원씩 36개월간 총 1,440만 원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수립되었고 법원은 이를 적정한 변제 능력으로 판단하여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총 채무의 80%에 해당하는 5,560만 원을 면책받았습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는 약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성실히 납부하며 회생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