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0%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0% 성공 사례

2025.04.24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0%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에 거주하는 40대 가장입니다. 작은 제조업체에서 꾸준히 일하며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고 아내와 함께 알뜰히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다니던 회사의 경영난으로 급작스러운 구조조정이 시작됐고 의뢰인 역시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일용직, 택배 아르바이트, 식당 보조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한 달 수입은 기존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 카드값까지 감당하려다 보니 어느새 의뢰인은 다중 채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채무는 금방 7,000만 원을 넘어섰고 연체가 시작되자 카드사는 독촉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외뢰인은 우연히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고 트라이원스를 찾아 개인회생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의뢰인의 경우, 갑작스러운 실직과 생계를 위한 무리한 채무 확대는 부주의보다는 불가피함에 더 가까운 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이 법원의 서류만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사는 단순히 수입지출표를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용직 근무 내역, 부양가족 상황, 그동안의 채무 구조와 연체 흐름까지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채무가 다중으로 얽혀 있었기 때문에 채권자 목록 작성 시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인가가 무효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 자료와 신용정보 조회 내역을 교차 검토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소지까지 정확히 기재하여 법원의 서류 요건을 갖췄습니다.

또한 보정권고가 나왔을 때도 빠르게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월 소득 변동이 있었기에 생계비 조정을 요구받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생활비 증빙자료와 지출 세부 내역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총 7,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이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및 카드채무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월 40만 원씩 36개월간 총 1,440만 원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수립되었고 법원은 이를 적정한 변제 능력으로 판단하여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총 채무의 80%에 해당하는 5,560만 원을 면책받았습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는 약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성실히 납부하며 회생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