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0%

프랜차이즈 창업실패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0% 성공 사례

2026.06.18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0%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김해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며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창업하였습니다. 본사에서 제공한 예상 매출 자료와 상권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점포 임차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가맹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업 이후 예상했던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고, 인건비와 임대료, 각종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추가 대출과 카드 사용이 반복되면서 채무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폐업 이후 재취업을 통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었지만, 이미 늘어난 채무를 급여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도 계속되면서 현실적인 채무 조정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프랜차이즈 창업 과정과 폐업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내역과 매출 자료,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채무가 사행성 소비나 재산 은닉이 아닌 실제 사업 실패 과정에서 발생하였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폐업 이후 의뢰인이 재취업하여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을 얻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현재의 소득과 부양가족 현황, 필수적인 지출 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인 변제 가능 금액을 산정하였고, 무리한 변제계획이 수립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 실패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내역과 자금 사용처를 상세히 소명하고, 채권자 목록과 재산관계 자료 역시 누락 없이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성실하게 변제 절차에 임하고 있으며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프랜차이즈 창업 이후 지속적인 적자를 겪었고, 사업 실패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재의 소득 수준으로는 모든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렵지만 일정한 금액은 꾸준히 변제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인가 결정을 받아 정해진 기간 동안 월 변제금을 납부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을 확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전체 채무 중 약 80%를 탕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상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실패로 누적된 채무에 대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합리적인 범위의 변제 조건을 확정받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