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승소판결
근저당권말소소송 통해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 판결 받아낸 사례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근저당권말소소송에 승소한 의뢰인의 실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오래전 채무를 모두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기부상 근저당권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채권자인 금융회사는 사실상 해산된 상태였고, 등기 말소에 협조할 담당자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부동산 처분이 불가능해진 A씨는 해결책을 모색하던 중,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사건을 검토한 뒤, 채권 소멸과 금융회사의 실체 부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수집했습니다.
당시 변제에 사용된 이체 내역, 연락이 두절된 채권자의 상황, 등기경정 요청 시도 과정 등을 종합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 말소청구의 정당성을 소명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되었고, 채권자의 등기말소 거절 사유도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