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승소판결
임차인 월세미납 명도소송 성공사례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을 받아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가 임대 임대업을 하고 있는 건물주 였습니다. 그런데 한 임차인이 장기간동안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끝내 미납금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에 찾아와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의 확인 결과, 차임 연체액이 3기 이상 합계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명도소송과 함께 월세 미납과 관리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04. 결과
그 결과 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해당 상가를 인도받았으며 밀린 차임 전액까지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