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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승소판결
사실혼외도 위자료 청구 승소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혼인신고 없이 동거를 하던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이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6년간 동거하며 자녀까지 함께 키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외도로 깊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양가는 사실혼을 사실상의 혼인으로 인정하고 있었고, 주변 지인들도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외도를 저지른 사실이 발각되었고, 그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가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트라이원스를 찾아주셨고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의뢰인의 사실혼 관계의 실체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자료 수집부터 착수했습니다. 함께 거주했던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금융자료, 자녀의 출생신고서 및 주변인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여, 사실혼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외도의 명백한 정황을 확보하기 위해, 메시지 기록, 사진, 제3자의 진술 등 외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04. 결과
결국 법원에서는 사실혼 관계가 혼인과 유사한 공동생활을 기반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외도로 인해 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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