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
게시판 상담
공식블로그
채팅상담
1666-8579
칼럼
지금 가장 필요한 법률정보, 알려 드립니다.
배우자의 정서적 외도, 엄연한 불륜입니다.
배우자의 정서적 외도,
엄연한 불륜입니다.
-이혼 칼럼, 이래경 파트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이래경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반드시 육체적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배신, 즉 정서적외도도 육체적바람 못지 않게 많은 사람을 깊은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매일같이 함께 지내던 배우자가 다른 이와 은밀히 마음을 나누며 위로와 설렘을 주고받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 충격은 단순한 배신을 넘어 삶의 근간을 흔듭니다.
대화 기록, 반복되는 늦은 귀가, 알 수 없는 무관심 속에서 진실을 깨달을 때, 배우자는 더 이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상처의 근원이 됩니다. 이러한 아픔 속에서 많은 분들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고,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상간소송까지 고민하게 됩니다.
정서적외도의 특징은
은밀하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흔적이 적지만, 문자나 메신저, SNS 대화 내용은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이혼 사유로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때”를 명시하고 있는데, 판례는 꼭 육체적 관계가 입증되지 않아도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조력이 중요한 이유는, 증거 수집 방법이 위법하지 않게 이뤄져야 하고, 위자료 청구 시 법원에서 인정할 만한 자료로 정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 이래경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증거 확보 전략을 세우고, 소송 단계에서 적법하게 제출하며, 마지막으로 판사의 판단을 이끌어내는 논리를 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흔히 겪는 어려움은 감정에 치우쳐 법적 절차를 간과하는 것입니다. 정서적외도 문제는 심리적 상처가 크기에 혼자 대응하려 하면 분노나 억울함이 앞서 증거를 무리하게 확보하다 법적으로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혼변호사로서 의뢰인의 감정을 이해하면서도 냉정한 법률적 시선으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위자료 소송에서는 불법행위의 입증, 손해액 산정, 그리고 책임 비율이 중요한데, 이는 모두 민법 제751조, 제750조에 근거합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법원은 결혼 기간, 자녀 유무, 외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결국 변호사의 역량과 그에 따른 준비 정도가 위자료 액수와 승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 이래경이 해결한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M씨는 배우자의 정서적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어린 자녀를 홀로 키울 수 있을지 두려움 속에 상담을 찾았습니다. 배우자는 외부인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했고, 자녀 양육에도 무책임했습니다.
저 이래경은 우선 민법 제909조(친권)와 제837조(양육권)에 근거하여,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소송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배우자의 양육 의지 부족, 경제적 무책임, 자녀의 안정적 환경을 입증할 자료들을 철저히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마침내 법원은 M씨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인정했으며, 동시에 배우자의 정서적외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도 판결했습니다. 이 사례는 철저한 법리 적용과 변호사의 세심한 전략이 결합될 때 비로소 가정의 안정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렇듯 정서적외도를 원인으로 한 이혼 및 상간소송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법적 논리와 절차 속에서 해결됩니다.
감정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만, 법정에서는 객관적 증거와 법리적 주장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전문가의 도움 없이 대응한다면 자칫 억울함만 남기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승패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법리를 적용하며, 어떤 증거를 제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혼변호사는 단순한 대리인이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을 법의 언어로 풀어내는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사정은 너무 억울하니 법원도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은 억울함만으로는 승소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증거와 법리에 의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이혼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정서적외도 사건은 증거 확보의 적법성, 위자료 산정의 현실성, 자녀 양육권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저 이래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놓칠 수 있는 작은 부분까지 챙겨주며, 감정의 혼란 속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길을 열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지금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해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법률은 차가워 보이지만, 올바르게 사용될 때 가장 따뜻한 보호막이 됩니다. 정서적외도의 상처가 결코 개인의 잘못이 아님을, 그리고 그 고통이 법적으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혼자의 눈물과 분노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입니다. 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은 단순히 소송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삶을 회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용기를 내어 저 이래경이 있는 트라이원스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그 순간부터 이미 회복의 길은 시작됩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