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동성성추행 가해자와 합의 3,000만원 지급 성공
01. 사건 결과
의뢰인은 동성성추행 피해자로,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가해자에게 합의금 3,0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신입 사원으로서 어색함을 느끼던 중, 선배 C씨의 격려로 편안한 분위기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음으로 만취한 의뢰인은 귀가하기 위해 택시에 탑승했고, C씨가 걱정된다며 함께 탑승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택시에서 졸음이 밀려온 의뢰인은 잠이 들었고, 그 사이 C씨는 의뢰인을 흔들며 잠을 확인한 뒤 의뢰인의 성기를 만지는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깜짝 놀란 의뢰인은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지만, 술 기운으로 인해 쉽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밀쳐내고 탈출한 후, 의뢰인은 불쾌감과 수치심에 시달리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김은정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김은정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도왔습니다. 이후 동성성추행 피해자 조사를 함께 하며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냈고, 불필요한 질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C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변호사는 의뢰인이 2차 조사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질문 리스트를 제공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으로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고민 끝에 신속히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합의에 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4. 결과
피해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합의 조건이 정리되었고, 의뢰인은 총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C씨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