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친족성추행 피해자 합의금 4,000만원 지급 성공

2025.10.14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김은정 변호사의 친족성추행 합의대행 조력을 통해 협상을 주도하여 최종 4,000만 원의 합의금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S씨는 중학생 시절, 방학 동안 외가에 놀러갔다가 사촌오빠 J씨와 함께 게임을 하던 중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습니다.

당시 S씨는 놀람과 두려움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주변 어른들에게 알리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이 반복적으로 떠오르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자, 결국 S씨가 부모님에게 사건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J씨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 J씨는 처음에는 당황했으나 곧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제시된 합의금은 사건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감정적으로 직접 협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S씨와 어머니는 본 변호사에게 친족성추행 합의대행을 의뢰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적용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2차 피해 방지를 우선으로 두고 조력했습니다.

친족 간 범행은 가족 내 갈등과 죄책감이 동반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감정 소모 없이 협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대리했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합의 과정을 대리하며, S씨가 불필요한 감정적 소모 없이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조율했습니다.

이를 통해 합의금 산정 시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과 장기적 영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04. 결과

김은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4,000만 원의 합의금과 함께 J씨의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이 포함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S씨는 이를 통해 과거의 상처를 법적으로 회복하고, 가족 내 갈등을 최소화하며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종료 후 S씨와 어머니는 혼자였다면 결코 이렇게 정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친족성추행 사건은 가족 내 특수한 관계로 인해 피해자가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비슷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심리적 보호와 법적 권리를 동시에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