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76%

임신중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76% 성공 사례

2025.07.03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76%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라남도 순천시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으로 당시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일정한 근로소득을 유지하며 생활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건강 악화와 임신으로 인한 근로 중단이 이어지면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보유한 채무는 총 6,300만 원가량으로 금융기관 채무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 잔액과 개인 간 채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월 소득은 남편의 급여 일부 지원 외에는 없는 상태였고 출산 예정일도 가까워지고 있어 안정적인 채무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사건을 의뢰받은 이후, 우선 의뢰인의 현재 수입 및 지출 현황, 임신으로 인한 근로 중단 사유, 향후 소득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회생 절차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신속하게 정비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뢰인이 일시적으로 무소득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배우자의 경제적 지원과 출산 이후 재취업 가능성에 대한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과거 경력, 자격증 보유 현황, 출산 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진술서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가계부 및 가족 생활비 내역 등을 분석하여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최소 생계비 수준에 맞춰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해당 계획안은 의뢰인의 향후 소득 증가 가능성을 감안하되, 현재 상황에 무리가 없는 수준에서 월 변제금이 산정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법원에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해 현재의 무소득 상태가 단기간의 예외적인 사정이라는 점, 그리고 회생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시도할 진정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제출한 자료와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개시결정과 함께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총 채무 6,300만 원 중 약 1,500만 원만 36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 약 4,800만 원가량의 채무는 탕감받는 내용의 변제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채무 중 약 76%에 해당하는 금액이 탕감된 결과입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현재 상황(임신 및 출산 예정), 가족의 생활 유지 사정, 향후 경제활동 재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변제계획안이 무리 없이 이행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출산 후 회생 절차에 따라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 중에 있으며 생계는 배우자의 소득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향후 의뢰인이 직장에 복귀하게 되면 추가 소득도 확보될 예정이므로 회생 종료 후에도 재정적 안정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