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
게시판 상담
공식블로그
채팅상담
1666-8579
칼럼
지금 가장 필요한 법률정보, 알려 드립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장단점, 제도 선택에서 중요한 기준
개인회생 개인파산 장단점, 제도 선택에서 중요한 기준
-회생칼럼, 김은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트라이원스 회생전담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하나요?”
“빚이 많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을 생각해야 하는 건가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두 제도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조정하기 위한 법적 절차이지만,
적용되는 요건과 진행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느 제도가 더 유리한지를 비교하기보다는
현재 소득이 있는지, 재산과 채무의 규모는 어떤지, 앞으로 변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는 사람이 신청하는 제도라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채무의 규모, 변제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장단점을 비교할 때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하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떻게 다를까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장래의 소득에서
생계에 필요한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마련하고,
법원의 절차에 따라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자신의 재산과 소득만으로는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파산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정리하고, 이후 면책 여부를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장단점을 볼 때는
단순히 채무가 얼마인지보다 현재와 앞으로의 소득 및 재산관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되고,
개인파산은 현재의 지급불능 상태와 재산관계,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소득과 재산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제도를 선택할 때 소득만 보거나 채무액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직업이 있고 소득이 발생한다고 해서 곧바로 개인회생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이 없다고 해서 개인파산만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소득의 지속 가능성이나 부양가족, 재산의 종류와 가치 등 여러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이 절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차량, 보험, 예금 등 재산의 종류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 개인파산 장단점은 제도 자체의 장점과 단점만 비교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입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A로 살펴보는 주요 판단 기준
Q. 채무가 많으면 개인파산을 선택하는 것이 더 적절한가요?
채무액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채무 발생 과정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직장이 있으면 개인파산은 고려하기 어려운가요?
직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파산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의 규모와 지속 가능성, 생활에 필요한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하나를 바로 정해야 하나요?
처음부터 하나의 절차를 정해두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절차에서는 제출해야 할 자료와 법원의 심사 내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전에는 채무의 성격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장단점을 비교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채무의 성격입니다.
대출이나 카드대금처럼 일반적인 금융채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세금이나 손해배상채무, 임금과 관련된 채무 등은 채무의 성격에 따라 절차에서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발생한 채무가 많거나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정과 경위를 설명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채권자 수와 총 채무액만 정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 채무가 발생했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보다 현재 상황이 기준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장단점을 검색하다 보면 두 제도의 장점만을 비교해서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마다 소득과 재산, 가족관계,
채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본 사례와 자신의 상황이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같은 결과를 예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채무가 이 정도면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바로 답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도 선택은 채무액 하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전체적으로 확인한 뒤 그에 맞는 절차를 검토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한 제도이지만,
적용되는 요건과 절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장단점을 살펴볼 때도 어느 한쪽의 장점만 보기보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 채무의 성격과 발생 경위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신청을 서두르기 전에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확인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생길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