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학폭위 조치 없음
가해자로 몰린 학생, 변호사 조력으로 허위신고 반박 성공 사례
01. 사건 결과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반 학생과 수업 중 갈등이 있은 후, 상대 학생으로부터 폭행,협박을 했다는 허위 내용의 학교폭력 신고를 당해 학폭위 대상이 되었고, 이에 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상대 학생이 수업 중 말을 걸자 의뢰인의 자녀가 조용히 하라고 하였고, 이후 이를 불쾌하게 받아들인 상대 학생과 감정적으로 충돌한 뒤, 상대 학생이 의뢰인의 자녀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폭행과 협박을 받았다고 학교에 허위 신고하였습니다.
학교는 상대 학생의 진술만으로 학폭위를 소집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인은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진술을 확보하고, 신고 학생의 SNS 비방 정황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학폭위가 허위신고 여부를 판단할 때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청 유권해석을 인용해 허위신고의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학폭위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으며 상대 학생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해 의뢰인의 자녀에 대한 조치를 기각하였고, 허위신고 학생에 대해 별도의 교육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