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2%

도박빚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2% 성공 사례

2025.07.22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2%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남 마산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으로, 과거 운영하던 자영업이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로 인해 폐업하게 되었고 이후 심리적인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의 스포츠토토를 시도했지만 반복되는 손실로 인해 원금 회복에 집착하게 되었고 결국 다수의 대부업체,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면서 채무는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채무는 총 8,000만 원 수준까지 불어났으며 대부분이 고금리의 신용대출로 구성되어 있어 이자만 해도 매달 수백만 원이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나 자녀 양육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채권자들의 독촉과 연체로 인해 신용도 역시 크게 하락한 상태였습니다.

상환 능력을 초과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해졌고 계속해서 채무를 방치할 경우 압류나 강제집행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한 법적 채무조정을 결정하고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상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의뢰인은 최근 안정적인 직장에 재취업하여 매달 약 220만 원의 수입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의 상당 부분이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서 법원에서 ‘면책불허가 사유’로 판단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사는 단순히 회생신청을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도박에 빠지게 된 경위, 당시의 심리적 상태, 이후 도박을 중단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도박 중단을 위한 전문기관 상담 여부, 자녀 양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재취업 후 꾸준한 소득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한 진술서와 경위서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은 월 60만 원씩 36개월간 총 2,160만 원을 납부하는 구조로 작성하여 법원이 현실성을 납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개시결정 후 조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의뢰인이 재취업 후 성실하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도박을 끊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총 8,000만 원의 채무 중 6,560만 원을 탕감하고 1,440만 원만 분할 상환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채무의 약 82%를 탕감받는 데 성공하였고 현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매달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 중입니다. 도박으로 인한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회생 절차에서 필요한 사실관계와 진정성을 충분히 입증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도박빚도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채무를 면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후의 재발 방지 의지와 실제 노력, 그리고 현재의 변제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가능성을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