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특수강제추행 피해자 합의금 2,500만원 지급 성공

2025.07.22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특수강제추행 피해 사건으로, 법률 조력을 바탕으로 2,500만 원의 합의금을 이끈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Y씨는 도심 한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하며, 퇴근길에 인근 공원을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가해자 C씨가 흉기를 들고 다가와 협박하며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는 특수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C씨는 주변에 사람이 적은 점을 이용해 의뢰인의 팔을 붙잡고 흉기로 위협해 저항하지 못하게 했으나, 기회를 틈타 가까스로 몸을 빠져나와 인근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극심한 충격과 공포로 심리적 고통을 겪었고, 친구의 권유로 전문 상담센터를 방문한 후 법률 조력이 필요함을 깨닫고 본 변호사를 찾아 사건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사건 접수 후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가능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며 피해 상황을 세밀하게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가해자 C씨 측과의 합의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왔습니다.

가해자 C씨는 처음에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증거와 법적 절차가 명확한 상황에서 결국 합의 의사를 밝혔고 의뢰인 Y씨 또한 사회적 부담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합의에 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4. 결과

가해자 C씨 측은 초기에는 낮은 금액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본 변호사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와 사건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합의금 상향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흉기 위협이 동반된 특수강제추행이라는 점과 피해자의 장기간 치료 필요성, 사회적·정서적 고통을 근거로 하여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가해자 측은 최종적으로 2,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응하였고, 합의서에는 피해자 접근 금지 및 재발 방지 조항도 포함되어 안전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위험물건을 동반한 특수강제추행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질적 보상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