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78%

주식투자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78% 성공 사례

2025.07.24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78%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라남도 순천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으로, 주식투자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이후 점차 투자 금액이 커지면서 신용대출과 카드론까지 활용하게 되었고 결국 손실이 누적되어 채무가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총 채무는 약 1억 9천만 원이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주식투자를 위해 사용한 금융권 채무였습니다. 월 소득은 약 280만 원 수준이었지만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에 채무조정을 시도했으나 이자 감면 정도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채무를 법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결심하고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의뢰인은 투자 실패와 채무 압박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였으며 서류 준비와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초기 상담을 통해 현재 소득 수준, 지출 구조, 부양가족 여부, 채무 발생 경위 등을 꼼꼼히 확인하였고 특히 채무 대부분이 주식투자 손실에 따른 소비성 채무라는 점을 명확하게 구조화하여 진술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수와 채무 성격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명 가능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제외하고 입증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진술서에는 투자 경위, 당시 상황, 자금 흐름 등을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무리한 투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재의 생활 및 소비 패턴도 함께 제출하여 향후 변제의지와 능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라는 점과 매월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다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재원으로 설정하여 계획안을 구성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와 현재의 소득·생활여건, 그리고 제출된 진술서와 자료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변제계획안도 원안 그대로 인가되었으며 총 채무 약 1억 9천만 원 중 4,100만 원만 3년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채무의 약 78%인 1억 4,900만 원이 탕감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36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성실히 변제를 진행 중이며 채무로 인한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일상을 회복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식투자로 인해 발생한 채무도 개인회생을 통해 법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손실과 소비성 채무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본인의 변제능력을 정확히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조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