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90%

교직원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90% 성공 사례

2025.07.25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90%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30대 후반의 교직원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나 과거 지인의 부탁으로 시작한 보증채무와 가족 병원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신용대출이 겹치며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금융기관 두세 곳에서의 소액 대출이 전부였지만 점차 카드론과 현금서비스까지 사용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자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연체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채권자 수는 8개사, 총 채무액은 약 1억 2천만 원까지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법정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았고 기존 채무로 인해 연체 이자까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원금조차 갚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도저히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사건 접수 후,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급여 내역과 재산 현황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정기적인 급여가 존재하였고 별도의 부동산이나 고가 자산이 없어 개인회생 요건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교직원이라는 신분 특성상 신용회복 및 이미지 회복에 민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변제 계획에 무리가 없도록 보수적으로 변제안을 설계하였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및 생계비 산정 기준에 따라 월 변제 가능액을 산정하였고 의뢰인의 소득으로는 원리금 전액 상환이 어려운 점을 근거로 최대한의 채무 탕감을 받을 수 있도록 3년간 총 1,200만 원 납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총 채무 약 1억 2천만 원 대비 약 10% 수준의 상환 계획으로, 90% 탕감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또한 교직원 신분상 직업 유지가 중요한 만큼 법원에 직업 안정성과 향후 변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 채무 발생 경위, 병원비 지출 내역, 연체 발생 시기 등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변제계획안을 검토한 후, 총 채무 약 1억 2천만 원 중 약 1억 800만 원을 탕감하고 3년간 총 1,200만 원을 변제하는 개인회생 계획안을 인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월 약 33만 원 수준으로 변제를 시작하였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직업 특성상 추후 납입 유지에도 문제가 없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체 채무의 약 90%를 법적으로 탕감받고 남은 채무를 안정적으로 상환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신용회복의 길을 함께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 규모, 직업 특성,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변제계획 수립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자료 정리와 전략 수립이 필요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서 인가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구조적으로 설계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