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 임차인 명도소송, 명도와 미납 월세 상환 명령 후 강제집행으로 퇴거
임차인의 월세 미납으로 임대인인 의뢰인이 법무법인 트라이원스의 조력을 받아 명도소송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임차인에게 건물 명도와 미납 월세 상환을 명령했고, 의뢰인은 강제집행 절차로 임차인을 퇴거시켰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세대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으로서 월세 미납을 이유로 임차인과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해당 임차인은 6개월 이상의 월세를 미납한 상황이었으며, 여러 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미납금은 계속 누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절차가 복잡해 임차인의 거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법적 조력을 받고자 트라이원스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 조력
변호사는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진행, 월세 미납 증거 정리와 제출로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 끝에 본 변호사는 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월세 미납과 명도 요청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법적 대응 가능성과 이후 발생할 소송 비용 부담에 대한 경고를 담아 임차인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임차인은 변제나 자발적 명도 의사가 없었고 결국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전 사전 조치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제3자에게 부동산이 이전되거나 점유가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본 변호사는 미납된 월세 및 연체료 내역을 정리하고,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미납 증거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고 미납된 월세를 상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소송 이후 의뢰인은 본 변호사와 함께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결과는 다릅니다.
